[별표 3]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(제6조 관련)

1.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

가. 항목별 인증 기본비용 (1 동당)

항 목		기본비용
내진보강 미적용 시		240만원
내진보강 적용 시	일반 공법	300만원
	특수 공법	330만원

나.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

1) 주거용 건축물

연면적(A)	할증계수
85 m2 이하 단독 및 공동주택	1.0
10,000 m2 미만	1.6
10,000 m2 ~ 30,000 m2	2.0
30,000 m2 초과시	[eqn: 2.0+ {(A-30,000)} over {10,000} TIMES 0.2]

2) 비주거용 건축물

연면적(A)	할증계수
85 m2 이하	1.0
10,000 m2 미만	1.6
10,000 m2 ~ 20,000 m2	2.0
20,000 m2 초과시	[eqn: 2.0+ {(A-20,000)} over {10,000} TIMES 0.2]

2. 인증수수료 환불

환불 사유	반려 시점	환불 비율
건축주 등 신청인이 인증신청 취소시	접수 후	90 %
	보완요청 후	60 %
	인증심사 후	30 %
	인증심의 후	0 %
인증명판 미발급시	인증심의 후	명판제작비 20만원

3.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

가. 내진보강 미적용 시

비 목	세부항목		내 역
인건비 (A)	사전평가	사전평가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2.0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3.0일
		현장심사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
		보고서작성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
	본 평 가	심의준비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
		심 의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
		심의결과 보고서 작성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
	인 증	심의결과 처 리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
간접경비 (B)	인증서 등		• 인증서 및 인증명판, 임차료, 전력비 등 1식(인건비(A)의 10%) * 간접경비 :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
기타경비 (C)	여비, 심의비 등		• 출장비(실비기준) • 심의비 : 전문가 3인 × 2일/건
합 계			• 인건비(A) + 간접경비(B) + 기타경비(C)
소 요 인 원			• 특급기술자 : 6.0일(사전평가 3.5일, 본평가 2.0일, 인증 0.5일) • 고급기술자 : 8.0일(사전평가 5.0일, 본평가 2.0일, 인증 1.0일)
비 고			• 인건비 :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• 출장비 : 실비 기준 • 심의비 : 2일 × 3인 = 6일/1건

나. 내진보강 적용 시

1) 일반공법

비 목	세부항목		내 역
인건비 (A)	사전평가	사전평가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2.0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3.0일
		현장심사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2.0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2.0일
		보고서작성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
	본 평 가	심의준비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
		심 의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
		심의결과 보고서 작성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
	인 증	심의결과 처 리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
간접경비 (B)	인증서 등		• 인증서 및 인증명판, 임차료, 전력비 등 1식(인건비(A)의 10%) * 간접경비 :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
기타경비 (C)	여비, 심의비 등		• 출장비(실비기준) • 심의비 : 전문가 3인 × 3일/건
합 계			• 인건비(A) + 간접경비(B) + 기타경비(C)
소 요 인 원			• 특급기술자 : 7.0일(사전평가 4.5일, 본평가 2.0일, 인증 0.5일) • 고급기술자 : 9.0일(사전평가 6.0일, 본평가 2.0일, 인증 1.0일)
비 고			• 인건비 :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• 출장비 : 실비 기준 • 심의비 : 3일 × 3인 = 9일/1건

2) 특수공법

비 목	세부항목		내 역
인건비 (A)	사전평가	사전평가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3.0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4.0일
		현장심사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2.0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2.0일
		보고서작성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
	본 평 가	심의준비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
		심 의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
		심의결과 보고서 작성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
	인 증	심의결과 처 리	• 특급기술자 × 1인 × 0.5일 • 고급기술자 × 1인 × 1.0일
간접경비 (B)	인증서 등		• 인증서 및 인증명판, 임차료, 전력비 등 1식(인건비(A)의 10%) * 간접경비 : 인증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
기타경비 (C)	여비, 심의비 등		• 출장비(실비기준) • 심의비 : 전문가 3인 × 3일/건
합 계			• 인건비(A) + 간접경비(B) + 기타경비(C)
소 요 인 원			• 특급기술자 : 8.0일(사전평가 5.5일, 본평가 2.0일, 인증 0.5일) • 고급기술자 : 10.0일(사전평가 7.0일, 본평가 2.0일, 인증 1.0일)
비 고			• 인건비 :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적용 • 출장비 : 실비 기준 • 심의비 : 3일 × 3인 = 9일/1건